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오늘 심층취재 추적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허점을 추적했습니다.<br><br>이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, 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입니다.<br><br>그런데 막상 가보면 신고된 주소지에 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고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. <br><br>이렇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성범죄자가 수백 명이라는데요.<br><br>배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정보가 맞다면, 이 사람은 여기 살고 있어야 합니다.<br><br>[고시원 주인]<br><아직 여기 사시는지, 지금 안 계시나요?><br><br>"지금은 안 계십니다. 퇴실한 지는 꽤 됐는데…"<br><br>성범죄자 신상공개 정보에 등록한 주거지였지만, 당사자는 이미 떠났고, 잘못된 정보만 남았습니다.<br><br>경찰도 몰랐습니다.<br><br>점검 주기가 석 달이니. 그 사이 사라지면 속수무책입니다. <br><br>[경찰 관계자]<br><공개된 주소 상에 있는 곳으로 가봤는데 거주 안 한지 1년이 넘었더라고요?><br><br>"한 번 확인해보고 회신드리겠습니다."<br><br>(회신)<br>"이번에 이사를 하고 20일 이내 경찰서 가서 (주소)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안 해가지고…방금 우리 직원이 통화했어요."<br><br>이런 경우가 이 사람 뿐일까요.<br><br>또 다른 성범죄자의 정보를 따라가봅니다.<br><br>[고시원 주인]<br><거기 사실까 해서요><br><br>"아 여기 안 사시는데요. 잠깐 사신 거라서. 일주일 밖에 안 계셨는데 여기에…"<br><br>[경찰 관계자]<br>"<어디 갔는지 소재는 파악이 되셨나요?><br><br>"아니요. 저희도 (확인하러) 이제 나가봐야죠."<br><br>"저희가 (성범죄자) 최종 대면해서 만났는데…(주소 수정) 귀찮다는 생각으로 아마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옮길 때마다 정확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."<br><br>법이 정한 점검 주기가 있습니다.<br><br>경찰이 주기 맞춰 실제 거주 여부 확인합니다.<br><br>그 사이 주소가 바뀌면 범죄자 본인이 자진 신고하라는 건데, 여기서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.<br><br>이 자료가 그 대표적인 구멍을 보여줄 겁니다.<br><br>202명.<br><br>주거지에서 사라져 아예 연락조차 안 되는 소재불명 성범죄자 수입니다.<br><br>주소지 거주 여부 확인은 경찰이, 정보 등록은 법무부가, 자료 공개는 성평등부가 합니다.<br><br>범죄예방 목적인데, 제공 정보가 실제와 다른 경우를 뭐라고 설명할까요.<br><br>[경찰]<br>"법률에 정해져 있는 점검 주기대로 저희는 점검할 수밖에 없는 거고"<br><br>[법무부]<br>"협의를 성평등부하고 경찰하고 하는데 그 부분이 항상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."<br><br>[성평등부]<br>"저희는 공개 고지하는 시스템이라서 주소지는 경찰에서 거의 관할한다고 보시면…"<br> <br>지난해 말 신상공개 성범죄자가 중학생 2명을 살해했습니다.<br><br>등록된 주거지와 다른 곳에 살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<br><br>정부는 신상공개 시스템 개선을 예고했습니다.<br><br>하지만 이 사각지대는 정말 개선된 걸까요.<br><br>[현장음]<br>"여기서 사는지 저기 사는지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불안해서 살겠나 이걸…"<br><br>심층취재 추적, 배준석입니다.<br /><br /><br />배준석 기자 jundol@ichannela.com
